글쓰기 – KT전국민주동지회

우리 사회의 현안인 소득 양극화 문제를 생각해 보자. 양극화 문제의 근저에는 민노총으로 대표되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다. 대기업 노동조합이 막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대기업은 임금인상 요구에 법과 원칙이 아니라 임기응변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낮은 납품단가 형태로 중소기업과 하청 기업에 전가한다. 중소기업과 하청 기업은 납품단가를 맞추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고용을 줄인다. 이러한 왜곡된 노사관계와 산업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를 발생시키고 소득 양극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따라서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노동조합의 과도한 교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소득 양극화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비정규직 문제 역시 민노총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문제라고 말한다. 민노총은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에 반대하여 왔다. 오히려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기여했는지는 곰곰이 따져보아야 할 문제다. 만일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면, 노조 없는 기업보다는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작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2배나 더 크다. 그렇다고 노조 있는 기업의 비정규직이 노조 없는 기업의 비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니다.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노총의 주장과 달리 정규직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임금을 높이는 데만 열중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는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과 같은 조직 내의 도덕성 문제는 더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약자를 생각하고 인권을 주장해온 단체가 가장 원초적인 여성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탄압하고 무시하는 행태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다.